성공사례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2021.03.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지인과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목적지로 온 택시기사에게 폭언하여 실랑이가 크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실랑이를 막는 경찰에게 의뢰인은 뺨을 때리고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되어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가족이 많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0. 09. 공소장 접수
2020. 09. 피고인 의견서 제출
2020. 10. 공판기일
2020.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스타: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0. 11. 피고인 반성문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1. 01.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2. 선고기일
2021. 02. 법원: 종국
2021. 02.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잘못된 일임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양형 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이정영 송무1팀
    이정영 송무1팀
  • 신예리 송무1팀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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