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강력범죄

2021.03.1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중고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차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당 홈페이지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홈페이지에서 본 차량의 캡쳐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에 중개인은 해당 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의뢰인은 차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 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로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중개인은 해당 차량의 부속품이 며칠 뒤에 배송되니 그때 가져가라며 차량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제차라 부속품이 배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차량을 인수하라는 중개인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은 중개인이 자신에게 인수하는 차량이 계약 당시 봤던 차량보다 많이 낡았고, 주행거리도 훨씬 많아 계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다른 차량이 아니냐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중개인은 이 차량이 계약한 차량이라고 우기며 계약 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중고차 허위매물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캡처했던 차량 사진 및 해당 매장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본 차량과 계약서상 차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허위 기재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계약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2019. 03. 고소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2019. 03.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 송달
2019. 03. 상대방(회사). CCTV 제출
2019. 04. 스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2019. 06.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2019. 07. 경찰. 피고소인 진술조서
2019. 08. 경찰. 검찰청으로 송치
2020. 02. 검찰. 기소(불구속구공판) 처분
2020. 02. 처분결과통지 송달
2020. 04. 공판기일
2020. 09. 공판기일
2021. 02. 선고기일
2021. 02. 종국:벌금 500만 원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자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중개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결정이 나자 중개인은 뒤늦게 선처와 합의를 구하였으며 스타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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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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