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금융범죄

2021.01.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딸이 보낸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평소에는 하지 않던 부탁을 하니 정말 급한 일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진위를 파악할 겨를없이 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의 계좌는 모두 정지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문자를 보냈던 상대는 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집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의뢰인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혐의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 평소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0. 08.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20. 08.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08.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 09.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10. 공판기일
2020. 10. 판결선고기일
2020. 11. 법원: 종국
2020. 11.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이정영 송무1팀
    이정영 송무1팀
  • 신예리 송무1팀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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