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1.01.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맥주 한 잔을 가볍게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으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찰나 차량이 주차된 곳이 개인 카페 소유의 주차장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의뢰인의 차량이 막고 있어, 잠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고 하였는데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기를 받아 혹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2. 공소장 접수 

2019. 03.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스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05. 스타 :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 06. 공판기일 

2019. 07.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19. 08. 선고기일 

2019. 08. 종국 : 선고

2019. 08. 판결문 송달



1.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2. 부양가족이 많은 점

3.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4. 의뢰인은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을 뿐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5.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적발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주차된 차량을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소명하였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재직하기 힘든 점, 의뢰인은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음주로 적발된 적이 없었고 다른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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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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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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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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