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명예훼손

2021.01.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부친의 환갑 기념으로 특별히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 한 업체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캡처하여 그대로 제작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업체는 비용으로 7만 원을 선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체 SNS에 올려진 케이크 사진들은 너무나 예뻤으며 상담 시에도 자신 있어 하는 모습에 믿고 맡긴 의뢰인은 당일 케이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크의 퀄리티가 도저히 7만 원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따졌으나 업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시간도 부족했기에 할 수 없이 케이크를 가지고 매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케이크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업체는 후기를 보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기만으로 업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당시 업체와 소통했던 내역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후기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020. 03. 고소장 송달

2020. 03. 형사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스타: 변호인의견서 & 증거자료 제출

2020. 04. 스타: 변호인입회

2020. 04.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 07. 검찰: 불기소처분

2020. 07. 검찰: 불기소이유통지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입회로 수사 과정부터 함께 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진술, 증거가 묵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후기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실과 업체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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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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