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1.01.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 죄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운전을 더는 하지 않고 잘 지내던 중 어느 날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 이후로 금주를 실천 중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지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다 이야기해야 했는데 이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 지인을 데려다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이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은 경위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들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19. 08. 형사 관련 방문 상담

2019. 09.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9. 09.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19. 10. 스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10. 공판기일

2019. 11.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19. 12. 공판기일

2020. 01. 선고기일

2020. 01. 법원 : 종국

2020. 02.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징역형을 피하고자 재판부에 의뢰인이 금주 다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면허 운전 거리,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던 점 등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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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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