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0.11.15

 


 

사건의 의뢰

퇴근 후 밖에서 술 한잔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인근 골목에 주차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은 피하고 싶어서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모아 제출하였고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여 감형을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2020. 07.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8.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20. 09.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9. 선고기일

2020. 09. 법원: 종국

2020. 09. 판결등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비켜주려는 의도로 운전 거리도 10m 정도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정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판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김상일 송무1팀
  • 이정영 송무1팀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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