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20.11.1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공범인 외사촌 A씨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외제 차를 장기대여로 임차한 다음 실제 운행자를 제2 운전자로 등록하여 재대여하여 받는 돈으로 월임차료를 납부하고 만기에 이익을 얻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재대여가 예상보다 원활하지 못했고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와 B씨의 협박과 강요로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제 차 10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동차 금융업 분야의 일을 한다고 하며 안심시키고 의뢰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촌 동생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순조롭지 않아 그만두고 싶었지만 공동피고인의 협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지속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실을 주장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 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09.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19. 09.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19. 11. 스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 11. 공판기일

2019. 12. 공판기일

2020. 01. 공판기일

2020. 03. 공판기일

2020. 05. 공판기일

2020. 07. 공판기일

2020. 08. 공판기일

2020. 09. 선고기일

2020. 09.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인한 실형을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 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의뢰인의 힘든 처지를 증명하는 진단서, 의도치 않은 범행 가담으로 인한 수억의 채무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상길 송무 1팀
    이상길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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