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학교폭력

2020.10.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학생의 도리를 지키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인 S씨가 술에 취한 채로 의뢰인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S씨가 혹시라도 밤에 술에 취해 위험한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늦은 밤이었지만 S씨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S씨를 데리고 S씨의 집 앞까지 왔으나 너무 힘들었던 탓에 집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의뢰인은 S씨의 문제 제기로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려 했던 마음뿐이었던 의뢰인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너무나 막막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먼저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학폭위가 의뢰인에게 징계 조치를 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징계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정황을 입증할 증거들과 의뢰인과 피해 학생이 주고받은 SNS내역 등을 모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19. 09. 10. 소송관련 전화 상담

2019. 09. 10.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9. 09. 24. 스타: 학폭위 의견서 제출

2019. 10. 04. 학폭위 결과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학폭위의 징계처분 조치에 대한 취소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모든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생활기록부에 오점을 남기지도 않고, 원치 않는 전학도 가지 않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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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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