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손해배상

2020.11.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직장 상사의 지나친 언행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 대한 지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져 구체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자세를 수차례 언급하였고, 사이가 악화하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행들을 계속하여 의뢰인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내 성희롱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그 결과를 상사에게 알렸으나 계속해서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상사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상사가 직장 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성희롱을 인정하여 받은 성희롱 예방 교육명단과 사무실 내에서 의뢰인과 대화했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였습니다.


2019. 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스타: 소장 제출

2019. 08.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19. 08. 스타: 서증 제출   

2019. 1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0. 스타: 서증 제출

2019. 10.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19.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2. 판결선고기일

2020. 02. 종국

2020. 02.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회사 내에서의 직책과 지위, 성별과 나이, 상대방의 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400만 원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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