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명예훼손

2020.11.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본인의 경력을 쌓아가던 작가였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저작물을 이용해 물품도 제작하는 등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종업계 A씨가 자신의 SNS에 의뢰인이 자신의 그림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업계에서 유명했던 A씨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의뢰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만 떳떳하면 되리라 생각했지만, 도를 넘는 사람들의 반응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태를 더는 참고 넘어갈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그에 기반하여 A씨와 그 외 3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그간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SNS, 그간 활동한 기록들과 표절을 주장하는 A씨의 활동기록을 비교하며 의뢰인의 표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스타: 소장 접수

2020. 01. 변론기일

2020. 01.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 02. 선고기일

2020. 02. 법원 : 종국

2020. 02. 판결등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고자 많은 증거를 모아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저작물은 표절이 아니며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A씨 외 3인이 의뢰인에게 행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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