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외국환거래법위반

2020.11.1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태국으로 건너가 한국어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골프장에서도 일했는데 골프 손님들의 요청으로 환전 부탁을 받아 국내계좌로 송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계좌는 벌금 미납 등의 사유로 정지되어있어 지인의 계좌를 활용하여 부탁받은 환전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환전을 해주다가 중간에서 일을 도와주는 K씨를 알게 되어 그 횟수와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인지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무등록 환전업을 하며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행위를 했고, 지인들의 계좌를 해당 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행위를 했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뢰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의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019.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스타: 공소장 접수

2020. 03. 법원 : 공판기일변경명령

2020. 03. 스타 : 보정서 제출

2020. 04. 공판기일

2020. 06. 공판기일

2020. 08. 공판기일

2020. 09.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9. 법원 : 종국

2020. 09. 법원 : 판결등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거래액과 비교하면 의뢰인 수수료 취득액이 크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0만 원만을 판결 내렸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예리 송무 1팀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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