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금융범죄

2020.11.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호텔에이전시 담당자라 주장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당 15만 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바로 수락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호텔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호텔 VIP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연회비를 알아서 결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20. 07.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20. 07.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07.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 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9. 공판기일 

2020. 09. 판결선고기일

2020. 10. 법원: 종국

2020. 10.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