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손해배상

2020.10.2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회사에 재직 중으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협력회사에서 S씨가 파견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열심히 하던 S씨를 보며 A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S씨가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한 후 S씨의 태도는 달라졌고, 결국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씨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어느 날 S씨의 연락으로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자리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이야기하던 S씨는 돌연 의뢰인을 술병을 들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에게는 신체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씨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 폭행 경위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빠짐없이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맞는 증거 자료 또한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8. 12. 소송관련 전화 상담 

2018. 12.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8. 12. 스타: 소장 접수

2018. 12. 스타: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 01.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2019. 02. 법원: 답변서 송달

2019. 06. 스타: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9. 06. 법원: 기일변경명령

2019. 07. 변론기일

2019. 09.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판결선고기일

2019. 11. 법원: 종국

2019. 11. 법원: 판결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당사자들의 사실관계와 손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백3십만 원을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 경황이 없었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알맞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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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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