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손해배상

2020.10.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내 교양수업에서 K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K씨와는 안면 정도만 튼 사이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 대상이 K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K씨를 만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K씨에게 휴학을 권유했고 K씨도 그에 따라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그 행위들로 인한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까지 받아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계속된 접촉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로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그동안 받은 피해를 모두 보상받기 위해 피해 사실이 될만한 증거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 원하는 합의 금액보다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으로 합당한 합의 금액을 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019. 03.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9. 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스타 : 소장 제출

2019. 03.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4. 조정회부 결정

2019. 05. 조정기일

2019. 05. 법원 : 답변서 송달

2019. 06. 조정기일

2019. 07.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08. 변론기일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법원 : 화해권고 결정

2019. 11.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였고, 손해배상금 또한 피고 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의뢰인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스타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적인 조치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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