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0.09.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음주 후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자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에 숙박업소를 찾았고, 골목 내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경찰이 다가와 음주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신고로 출동했다고 했으며, 단속 결과 음주수치 0.083%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하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존에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전 조치를 취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로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어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 03. 공소장 접수

2020. 05. 음주운전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 05. 의뢰인 관련서류 전달

2020. 05.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0. 05. 스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05. 공판기일

2020. 05. 공판기일

2020. 05.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7. 선고기일

2020 .07. 법원 : 종국

2020. 07.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인의 의견과 상황을 듣고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차량을 처분했으며, 알코올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 음주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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