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0.09.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던 퇴근길에 간단히 맥주 한잔을 하였습니다. 맥주를 마신 후 바깥바람을 쐰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에 기름이 없어 골목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종일 일을 한 터라 잠이 쏟아져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어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현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하며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2019. 09. 공소장 접수

2020. 05. 공판기일

2020.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스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06. 선고기일

2020. 06. 스타 :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 07. 공판기일

2020. 08.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20. 08. 선고기일

2020. 08. 법원 : 종국

2020. 08.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뒤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한 점, 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현재 생계가 어려워 실형을 받으면 가족 모두 곤경에 처하는 점 등을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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