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0.09.2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들이 겸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한 병 정도를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후 11시경 집들이가 끝나고,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료도 함께 타고 있었기에 동료가 먼저 내렸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다시 가려고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500m 정도 남았었기에 추가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대응법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어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9. 05. 공소장 접수

2019. 05. 음주운전 관련 방문 상담

2019. 05.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19. 06.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9. 09. 스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19. 09.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19. 10. 선고기일

2019. 10. 법원 : 종국

2019. 11.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차량을 처분했으며, 알코올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아 음주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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