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0.09.2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며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전력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던 사고 당일도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출근하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잠을 잤고, 몇 시간 후 판단력이 흐려졌던 의뢰인은 무심코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범퍼로 들이받아 파손하게 되었고, 수습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사고까지 냈습니다. 의뢰인은 큰 실수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음주운전은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기에 본 건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전과도 없는 점, 차량을 매각 후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 10. 공소장 접수

2019. 11. 법원 : 피고에게 공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1. 법원 : 검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스타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 11. 공판기일

2020. 01. 스타 :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 01. 공판기일

2020. 01. 스타 : 사실조회신청 제출 :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소명 자료

2020. 02. 스타 : 참고자료(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2020. 02. 공판기일

2020. 02. 스타 :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0. 03. 스타 :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 04. 공판기일

2020. 04.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19. 04. 공판기일

2020. 04. 판결선고기일

2020. 04. 법원 : 종국

사건의 결과

재판 당시 검찰 구형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했으나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서류로 입증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시설물 손괴에 대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의뢰인이 반성하며 알코올 치료를 받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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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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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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