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2019.05.03

 

연인사이에 촬영된 동영상 유포,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씨와 3년째 연애중이었고,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A씨도 흔쾌히 승낙하였기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A씨와 이별하게 되어, 충격과 슬픔에 고통받던 어느날 

A씨가 갑자기 그 동영상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A씨와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동영상 촬영이 끝난 후에도 A씨와 원만한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뒤, 의뢰인과 A씨 간의 동영상은 합의하에 진행되었으며 헤어졌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철저한 조사 끝에 의뢰인과 A씨의 성관계동영상은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범죄자가 될 뻔 하였지만, 당황하지않고 스타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고, 스타법률사무소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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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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