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명예훼손

2019.04.29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의혹에 휩싸였다면?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유명하진 않지만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가는 중인 작가였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저작물을 이용해 물품도 제작하는 등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A씨가 의뢰인의 그림은 자신의 그림을 표절한 것이며 의뢰인이 표절한 그림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폄하하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했던 A씨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그 후로 A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의뢰인의 작품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떳떳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였으나, 도가 지나치게 비난을 일삼고, 

의뢰인의 저작물을 표절물이라 비하하는 얘기를 보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이 노력하여 만들어낸 저작물이 표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표절작이라고 말하는 A씨와, A씨의 말만 믿고 의뢰인의 작품을 표절작이라 

손가락질 한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그간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법률사무소는 A씨 외 3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간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그에 기반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저작물은 표절이 아니며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A씨 외 3인이 의뢰인에게 행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타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