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2019.04.29

학폭위 단계에서 처분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학교폭력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교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성실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뒤, 같은 반이 된 A군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은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적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밝고 착하던 의뢰인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뒤, 학교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A군에 대한 학교의 처벌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고, A군은 의뢰인에 대한 미안함이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해 

이에 의뢰인은 진심어린 사과와,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A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사후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A에 대해 폭행과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법률사무소는 꼼꼼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해학생 A의 잘못에 대해 따졌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에 대해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예전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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